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진술인은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평가한 반면에 일부에서는 각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소속정당에 따라 확연하게 엇갈리는 등 뚜렷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학계와 시민단체·연구계 전문가 7인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행자위 소속 의원들과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선진형 조직으로 가는 설계도=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작은 정부 실현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재 56개 행정기관 체제에서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나뉜 작은 기능과 자원으로써 독립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을 대폭 통폐합하고 장차관 수를 줄이는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도 “과거의 분화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융합조직으로의 전이가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참여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상향된 부처직제상의 위상을 균형적으로 하향화하고, 유관 기능을 융합해 효율적 정부운영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분석했다.
◇과기부·정통부 통폐합 부적절=이와는 달리 과기부·정통부·통일부·여성부 등 통폐합되는 부처의 존속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한 의견도 나왔다.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기부와 정통부를 통폐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과학과 기술 전담부처 분리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이 산업화로 직결되고, 기초과학과 융합기술이 융합해 고도기술을 창출하는 시대적 특성에 역행한다”며 “프랑스의 고등교육·연구부, 영국의 혁신·대학·기술부, 미국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 등 외국도 과학과 기술을 통합해 단일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통부 통폐합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분야 선순환 발전구조 해체로 신성장동력 상실 우려가 크다”며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소멸되고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관료조직의 권위주의적 풍토가 강하게 남아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대국제의 도입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통폐합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