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인수위의 올해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예산삭감 계획
IT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력양성 사업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IT 분야 대학교육을 글로벌화하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08년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지난해 1063억원에서 올해 977억6000만원으로 85억원(8%)을 감액한 데 이어 또다시 64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의 ‘중앙행정기관별 예산 10% 일괄 절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든 913억원만으로 정보통신인재육성사업을 꾸려가야 할 실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IT 신규 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가 5점 만점에 3.4점에 불과해 연평균 5890억원씩(경총 추산) 재교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IT 인력양성 정책이 새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분야는 ‘대학IT교육경쟁력 강화사업’ 가운데 ‘통신·방송 융합 전공과정 지원과제’로서 당초 예산인 25억원에서 20%를 줄일 예정이다. 뒤 이어 IT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을 직접 수혈하기 위한 ‘해외 IT 전문인력 활용촉진사업’ 가운데 ‘외국인 IT 정책 및 기술과정 지원과제’의 애초 예산 41억원을 17.1%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양성사업도 애초 예산인 60억원에서 15%를 삭감하는 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인정받는 IT 시스템 온 칩(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을 비롯한 △블루오션형 인력양성사업 △나노기술·IT 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해외 IT 교수요원 초빙사업 등도 각각 10%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1개 센터당 매년 8억원씩 최장 8년간 총 64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IT 성장동력 발원지 역할을 했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사업 예산도 305억원(08년)에서 5%를 삭감해 290억원만 지원할 방침이다.
모 대학IT연구센터장은 이 같은 소식에 “정통부가 사라지더라도 관련 지원사업이 유지될 것으로 전해져 얼마간 안심했는데 예산 삭감 대상 우선 순위로 뽑혔다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며 “대학의 IT 실무인력 양성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