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 예측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1개 대국(본부=12개 과 이상)을 주춧돌로 삼는 ‘조직 간 화학적 결합’에 합의하고 행정자치부 및 국회 협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또 방송진흥·광대역통합망(BcN)·윤리보호·인터넷 관련 조직을 2∼3개 일반 국으로 따로 묶어내고, 방통위 설립·운영법(안)에 따라 두 기관의 내용심의 기능을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할 방침이다.
30일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윈윈하되 정부 조직개편 기본정신(대국체계)을 투영하고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를 반영한 방통위 조직 구성원칙을 세웠다”며 “앞으로 방송위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이 결합하는 특수한 형태의 신설 조직이라는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내용심의기능을 제외한 방송위 현재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고, 정통부 통신·방송·전파 규제 및 정책기능을 1개 본부로 섞는 작업을 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5개 팀, 전파방송기획단 4개 팀, 방송위 방송정책실 4개 부와 매체정책국 3개 부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1개 통신·방송 융합형 본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산하 인터넷정책팀·인프라정책팀과 정보보호기획단 산하 정보보호정책팀·정보윤리팀 등은 방송위 방송진흥국 3개 부와 방송통신구조개편단 등과 함께 일반 국 체계로 재편될 것으로 해석된다.
정통부·방송위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방통위 설립·운영법(안)이 정부조직법안 전부 개정안과 함께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상임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끝나게 되면 한나라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충분히 좋은 안을 만들어 2월 25일 전에 원만히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대치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 예측도
△(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위)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5팀)·전파방송기획단(4팀)→1개 융합형 대국(본부)←방송정책실(4부)·매체정책국(3부)
△인터넷정책팀·인프라정책팀·정보보호정책팀·정보윤리팀→복수의 일반 국←방송진흥국(방송발전기금정책부·기금관리부·진흥사업부)
△정책홍보관리본부·총무팀 등→일반 국(공통조직)←기획관리실, 총무부 등
△통신위원회(4팀)→내용심의를 제외한 일반 심의 국←평가심의국(평가분석부·심의운영부·심의1부·심의2부) 일부 기능
△정보통신윤리위원회→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평가심의국 일부 기능
이은용·김원배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