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남기명)는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원클릭 법령누리(oneclick.moleg.go.kr)’의 개통식을 갖고, 시스템을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제처가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실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 제공한다.
1일 오픈하는 시스템은 1차로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29일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외국인 투자자 등 3개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해석 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응답사례, 각종 정책·통계 정보 등 법령 관련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