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인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 원인으로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 전부개정법률안을 주도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업계의 거센 반발을 진화하고, 여야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정부 질문을 통한 정면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IT강국이라지만 산업부처와 IT부처가 달라 IT산업과 비IT산업의 융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과 영역별로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기술 융합과 신산업 출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통부 해체 이유로 거론했다. 박 의원은 또 “로봇법을 제정할 때에도 정통부·산자부·과기부 간 부처 이기주의로 갈등이 심각했다”며 “IPTV만 해도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영역 다툼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처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통부 성과에 대해 출범 이후 “정보통신망 구축, 초기 정보기술 혁신 선도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산업의 IT 활용, 산업간 융합, 신산업 창출 등 추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과학과 기술의 분리 반대’라는 논리에 부딪힌 ‘교육과학부’ 개편에 대해서도 “기능·조직·인력 90% 이상이 교육과학부로 이관되는 것”이며, “과기부 정원 436명 중 40명 내외, 조직 42개 과·팀 중 4∼5팀, 소관법률 37개 중 7개만 지식경제부로 옮긴다”며 “찢기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기부 역시 부처영역 다툼 대상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산자부 나노기술클러스터 조성(2006년 210억), 과기부 나노종합FAB 구축(2006년 65억원), 나노특화FAB 구축(2006년 90억원)은 대표적인 중복사례”라며, “과제평가(전담기관), 조사·분석·평가(국가과학기술위), 예산심의(국가과학기술위, 기획예산처) 등이 중복돼, 제출자료와 사업설명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흐름에 비춰, 교육과학부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지식창출형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지식경제부는 초기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