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모든 애완견에 생체주입형 RFID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2월 4일자 23면 기사참조)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RFID칩을 체내에 삽입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RFID칩 삽입은 애견주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체주입형 RFID칩이란=쌀알 크기의 바이오 글래스 속에 9∼15자리의 일련번호를 기억한 RFID칩을 내장한 구조다. 애완견의 목덜미 피부 밑에 삽입하면 개가 길을 잃었을 때 스캐너로 칩에 담긴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인을 쉽게 찾는다. EU와 미국 등지는 애완견이 공항세관을 통과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RFID칩 삽입을 이미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대한수의사협회가 유기견 방지와 이력관리를 위해 약 1만회의 RFID칩 시술을 해왔고 애완견 DB도 구축 중이다.
◇왜 RFID칩을 의무화하나=농림부는 새로 개정한 동물보호법을 통해 유기견 예방을 위해 전자목걸 또는 생체주입형 RFID칩을 이용한 식별시스템을 해당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정했다. 서울시는 전자목걸이는 분실과 범죄노출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직접 안보이는 생체주입형 RFID칩을 도입키로 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서울시 조례개정에 참여한 서울대 동물병원의 정우성 수의사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유기견 비율이 매우 높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생체주입형 RFID칩을 통한 애완견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내에 들어간 RFID칩은 반영구적이고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0.1% 미만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강제할 사안인가=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과태료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애견벤처 바둑이랜드의 양성수 사장은 “애완견의 안전을 위해 RFID칩을 삽입할지는 견주의 선택사항일 뿐인데 과태료 20만원 운운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도 애완견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RFID칩 삽입을 요구하지만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의무화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종교, 감성적 이유로 애견주인이 칩삽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기도 곤란하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이같은 딜레마를 인정했다.
서울시가 애완견관리에 RFID칩을 일괄 도입할 경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도시도 따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전국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약 214만 마리. 이 모든 견공에게 RFID칩을 주사할지 또는 간단한 명패나 전자목걸이를 달아줄지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