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함께 향후 집권 5년간 중점 추진할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 5대 국정지표별로 192개 국정과제다.
◇활기찬 시장경제(49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세계일류 U-KOREA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일반과제>
▲원화의 국제화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금융의 활성화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 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중점과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일반과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글로벌 코리아(47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중점과제>
▲나들섬 구상 추진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FTA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일반과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능동적 복지(42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과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섬기는 정부(36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중점과제>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내실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일반과제>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자치경찰 도입 ▲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