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 등 통폐합되는 부처의 존치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6인 회담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양측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6인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은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일괄 타결에 실패했다”며 “내일(1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제4차 6인 회담을 열어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괄 타결 실패는 통폐합하는 부처에 대한 의견 차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최재성 대변인은 “부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부처급의 의견 접근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전제돼야 할 부처(존립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3차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 등의 통폐합에 대한 양측이 시각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독립기구로 두느냐 하는 논란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 최대한 타결에 노력하겠다”며 “적어도 우리나라의 미래가치, 먹고사는 문제 등에 훼손이 가는 퇴행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신당의 입장”이라고 말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과학기술 진보 등을 이끌어온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등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신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따라 11일 협상에서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양보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을 완료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신당 측은 “한나라당이 변화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며 한나라당도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구화에서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맞서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양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의견을 조율한 뒤, 이날 오후 4차 6인 회담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3차 회담에서 양측은 정부조직 개편안 중 과거사위원회 폐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