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실태조사 결과 SW 4개 중 하나가 불법으로 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10% 후반대라고 추정됐던 것보다 7∼8% 포인트 높게 나왔다.
12일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국내 SW복제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PC 한 대당 SW 불법복제율은 25.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처음으로 8개 체신청 상시단속반이 1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와 1228호 가정방문을 통해 PC 실태 조사및 SW 불법복제 의식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업종별 SW불법복제율 결과로는 제조(32.39%), 유통(27.12%), 건설(25.97%)순이었으며 금융보험업이 가장낮은 5.57%였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SW관리컨설팅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이다.
가정의 복제율도 48.41%에 달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SW 두 개 중 하나는 복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의식 설문조사에서 SW를 복제해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부담이라는 답이 39.6%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의식 설문조사에서 정품SW 구매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2006년 28.1%에서 2007년 22.3%로 줄어든 점은 SW가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복제율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웹하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원하는 SW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SW 보유 경로를 조사·분석한 결과로 ‘컴퓨터 구입 시 미리 설치’가 4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P2P등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25.0%, ‘친구 또는 동료’ ‘정품 SW 구매’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불법복제율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20대를 겨냥해 SW정품사용 교육과 SW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SW지적재산권 의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일 정통부 SW진흥단 사무관은 “2005년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복제율 현황을 파악했지만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2006년 실태조사 방법을 연구해 올 해 실태조사 기반의 현황 자료를 내놓았다”며 “체신청 상시단속반의 SW불법복제 단속결과와 방문실태조사결과로 기업의 SW불법복제율과 가정의 SW복제율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