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신경제 구상인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역경제권특별법’과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경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현 동남발전연구원장)은 지난주 부산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일명 창조적 광역발전 계획으로 불리는 이번 광역경제권 개발은 4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개발은 우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한 뒤 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 재원 마련 및 추진 실행 기관의 설립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실제 구상 단계는 이미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특별법과 특별회계, 광역권의 본부 구성 등이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세부 추진 계획으로 △광역권 차원의 인프라 구축 △광역권 특화산업 도출 △광역권 벨트·클러스터 구축 △광역권 사업의 민간 투자유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발표 이후 불거지고 있는 ‘특정 지역 소외론’에 대해 김 위원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광역권 개발 계획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제는 지자체 간 벽을 허물고 광역권 차원에서 함께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렇게 나가는 광역권이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이미 동남권은 물론 충청 등 광역권으로 재편된 대부분의 권역에서 지자체간 경계가 필요없는 광역권 특화산업으로 도출할 분야가 다 있다”며 “축소되거나 사라질 지역산업을 걱정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규모있는 광역권 특화산업을 협의 도출해 이를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수도권 중심의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지역 발전을 이루자면 이번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점 도시들이 권역내 지역별 안배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맏형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광역권 산업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