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추진할 17개 RFID/USN 확산사업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연되고 있다.
전현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RFID사업팀장은 “RFID 확산사업은 당초 2월에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에야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 일정을 7월 경으로 잡으려는 부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7개 중점 확산사업의 세부계획과 재원 등을 확정,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3월 시범사업 과제를 공모 및 확정하고 4∼11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USN 기반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3월경, 건설교통부가 추진할 ‘RFID 기반 물류거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경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부처 별로 사업 발주 희망 날짜를 파악 중이지만 아직 사업 발주일을 정하지 못한 부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각 부처와 RFID 확산사업 계획서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확정은 새 부처의 신임 장관이 임명된 후에야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RFID/USN 확산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안)’에 따르면 RFID 관련기업의 매출은 2004년 1236억원에서 2006년 289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RFID 장비 국산화율은 시범사업 기준으로 2004년 26%에서 2006년 96%로 대폭 증가했다. RFID 태그(900㎒ 대역)의 가격은 2004년 2000원대에서 2006년 300원 내외로 저렴해졌다.
관련 법·제도화도 속속 추진돼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의료폐기물 관리에 RFID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고, 정통부는 2005년 7월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해 6월 개정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