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대한변리사회(회장 안광구)와 18일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변리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등 공동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일 등 이른바 지재권 강대국의 공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국가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되고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에까지 파급 악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행보로 분석된다.
무역위원회와 변리사회는 우선, 지재권 침해를 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얻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변리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지재권 침해 대응을 위해 지재권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전문 서비스와 기업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선에서 지재권 관련 파고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에선 지재권 침해 관련 전문적인 조사는 물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 9건에 불과했던 미국·일본의 대 한국 지재권 침해 제소 건수는 이듬해인 2006년 13건으로 늘어났다. 당사자들이 공개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제소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