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와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를 이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정부 출연연을 산업과 긴밀히 연계되는 체제로 손질을 가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은 출연연 체계 개편에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정성철)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과 밀접한 기술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산업혁신 주도, 기술이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은 주로 부가가치 파급효과나 기술효과가 높은 시스템·기반·원천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 확산 정책을 위한 연구소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확산과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연이 기술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기술과 기반기술 개발 위주의 출연연과는 다른 형태의 기술확산 정책 중심의 공공연구소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모델로 독일의 연구소 집합체인 프라운호퍼소사이어티(Fraunhofer Society)를 예로 들었다. 프라운호퍼소사이어티는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가장 근접하게 기술 협력을 수행하며 3분의 2 이상의 재정을 연구계약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민간기업과의 계약연구에 의한 기술개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프라운호퍼는 독일 전역의 클러스터에서 중요한 혁신주체로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과 기술혁신 역량의 보완과 기술이전, 기술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내 공공연구소의 체제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전략 기술과 대형 기술 위주의 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낮은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확산 중심 연구소 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이원화 체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산업별 연합체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소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공공연구소 체계보다도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더욱 근접해 기술지도와 기술협력이 용이하고 근접성이 높은 산업별 공동연구소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우성 STEPI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의 확산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보충하고 촉진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이 기술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는 과학기술공급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