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산업·과학·방송통신 등 정부 주요부처의 실무를 담당할 국·실·과 단위의 조직개편이 확정됐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5실 16관 59과 10팀, 교육과학기술부는 4실 5국 12관 72개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실 3국 34과로 확정했다. 부처에 따라 일부 과단위 추가 조정 작업은 남아 있으나 주요 업무를 담당할 국·실 단위는 일단락됐다. ▶ 하단 관련기사
지식경제부는 제1차관 밑에 정책기획실(정책기획관·비상계획관), 산업경제실(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성장동력실(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기간산업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산업경제 및 기술정책과 기업협력, 융합관련 산업, 정보통신관련 산업, 디지털 전자, 부품소재 업무, 자동차와 조선 업무 등을 1차관이 맡는다. 통일부의 개성공단지원단, 재경부의 지역특화사업단, 경제자유기획단 업무도 담당한다.
제2차관은 무역투자실(무역정책관·통상협력정책관·투자정책관), 에너지자원실(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자원개발정책관) 등 통상무역 및 에너지 산업 부문을 총괄한다. 무역위원회도 2차관 몫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차관 아래 기존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를 처리한다. 정책기획실(정책기획관)과 인재정책실(인재정책기획관·인재육성지원관·인재정책분석관), 평생직업정보화국(정보화정책관), 학교정책국,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구성된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영어교육강화추진단, 교육분권추진단 등도 포함한다.
제2차관은 과학기술 부문 업무를 전담하며, 산하에 학술과학정책실(학술과학진흥관·과학기술정책기획관·정책조정기획관), 연구개발정책실(기초연구정책관·거대과학정책관·대학연구기관 지원정책관), 국제협력국, 원자력국을 맡게 된다. 2차관 산하에는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과 울산국립대추진단, 연구개발정책실에는 대학자율화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은 독립 지위를 보장했으며 위원장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네트워크·이용자보호국, 정책기획실 등을 뒀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는 전파기획, 방송운용, 디지털 전환, 융합정책, 주파수정책 등을 총괄하는 12개과를, 방송정책국에는 방송정책기획, 지상파 및 유선방송, 채널사용방송과 등을, 통신정책국은 정책기획과 경쟁정책, 통신이동제도 업무를 맡게 된다. 네트워크·이용자보호국은 네트워크 기획, 인터넷정책, 개인정보보호, 통신이용자 보호 등 대소비자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실 3국 61개 과·팀으로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 실 단위 조직은 대부분 확정됐지만, 실무를 담당할 과 단위 조직은 현재 추진단 등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