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5일.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는 크다. 국민은 기업과 국민은 규제완화로 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고,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신경제와 글로벌 강국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e노믹스 정책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각계의 소망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e노믹스’에 거는 국민 기대치가 높다. CEO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은 저마다 국가를 성공적으로 경영할 것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발 서프라임모기지 위기, 유가급등, 원부자재 가격인상, 곡물인상, 국제 증시 불안 등 외부 악재를 극복하고, 주춤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747’(연 7%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이내 국민소득 1인당 4만달러 달성, 10년 이내 세계 7대 강국을 만들겠다)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 경제정책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실제로 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5.9를 기록해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노믹스에 의한 ‘민간주도 성장전략’=e노믹스 기본 방향은 정부가 세우지만, 이를 실천하는 주체는 민간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 공무원과의 워크숍에서 “1980년대 말이 지나며 민간 주도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관 주도로 넘어가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관 주도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노믹스 핵심인 ‘7% 성장 능력을 갖춘 일류 국가’ 건설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 창의력, 자금력을 이용한 경제발전 전략’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이용해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선택한 카드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다. 각종 규제 ‘전봇대’를 뽑고, 법인세 등 인하 등 각종 투자유인책을 만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다. 국내외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이명박식 성장의 선순환고리의 출발점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비지니스 프렌들리’ ‘시장친화적’ ‘자발적’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정부는 여건을 만드는 조력자일 뿐, 주체는 국민과 민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와 감세로 투자가 5%p 늘고 소비가 2%p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은 적어도 1.5%p 높아질 수 있으며, 지식 기반산업이 수출을 주도하면 추가로 0.8%p의 경제 성장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4.8%밖에 안 되지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자본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 성장의 한계가 올라가게 된다”며 “(현재 3%인)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을 8%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면 7%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경제살리기와 함께 e노믹스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김중수 수석은 내정자 발표 후 밝힌 첫 소감으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인 소명”이라며 “선진경제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가장 먼저 성장을, 그 다음에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에게 돌리는 순서로 전개된다. 국민 체감경기가 좋지 않으면, 신바람나는 경제살리기의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고려됐다. 기업체에서 수익이 남게 되면 이를 성과급으로 부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제 유기체인 기업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e노믹스는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주택 건설, 복지사업 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은 7% 경제 성장에 따라 올해 50만개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개편은 올해 안에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금을 줄여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방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올 상반기 추진계획 수립과 법규 제정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구체화된다. 서민의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부양 등이 기대된다. 홈네트워크사업과 u시티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