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통합된 전례 없는 통신·방송 융합 첫 기구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이 통신과 방송의 진흥 및 규제 정책 전반은 물론이고 인터넷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기구다.
방통위원 5명 중 2명(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통신·방송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위와 정통부로 분산돼 있던 통신·방송 관련 기능을 일원화, 기존 통신·방송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함해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엔 네트워크와 서비스·단말기·사업자·시장 등에서 통신과 방송의 영역 구분이 확연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망을 통한 통신 서비스가, 통신망을 통한 방송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두 영역이 통합돼가는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방송 부문 네트워크·서비스·단말기·사업자·시장 영역에서 점점 더 통합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OECD 회원국 중 국가경쟁력 상위 국가들의 공통점은 국가미래전략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이 부분이 취약, 부처 간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미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와 추진 체계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말 IPTV법 제정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방송위와 정통부가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초래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상실은 엄청나다. 통·방 융합시대에 이에 관한 국가행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을 관장하는 행정기구를 통합하는 일은 필요할 뿐 아니라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가올 통신·방송 관련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돼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게 됐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정책 기능과 통신정책 기능의 화학적 결합을 이뤄 통신·방송이 국가 지식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첫 융합 기구인 방통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방통융합정책실을 통한 융합 서비스의 갈등조정이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포함해 융합 흐름에 따라 빠르게 법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통신·방송 미래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요 확대 그리고 이를 이끌 수 있는 미래지향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네트워크 이용자보호국 등의 활동이 기대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