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 모두의 희망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앞으로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한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거듭 확인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새 정부는 분야별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들이 신바람 나고 희망이 넘치는 가운데 각자 저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도약의 첩경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살펴보는 우리 경제의 국내외 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미국발 세계경기 위축, 고유가, 청년실업을 비롯하여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새 정부가 이를 극복하고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긴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 규제개혁은 ‘투자환경을 수출한다’는 각오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규제해소 차원을 넘어 개별기업의 크고 작은 애로를 타개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노사관계가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또한 긴요하다.
둘째는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한다. 새 대통령은 이달 초 무역센터를 방문해 무역인과 가진 대화에서 “무역입국만이 우리의 살길”라고 강조한 바 있다. ‘7% 성장, 4만달러 소득, 세계 7위 경제권 진입’으로 대명(代名)되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무역이 제 역할을 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수출은 앞으로 10%씩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17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1인당 소득 4만달러가 열린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한미FTA의 빠른 비준과 함께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수출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세율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잠재력이 큰 전략시장, 자원부국 등을 상대로 정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세일즈 외교, 자원 외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에게 큰 후원이 될 것이다. 나는 최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원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실감했다. 정부가 자원외교를 우선과제로 삼는다면 많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선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청사진이나 인수위 활동을 통해 가닥을 잡아놓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다듬어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이다. 747보잉 비행기는 이륙을 할 때 최고 출력을 내어 저항을 극복하고 관성을 확보한다. 747 경제선진국을 모토로 내건 새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경제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