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자정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4%대로 고착화된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7%대로 진입시키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유가급등, 금융불안, 부처이기주의, 신성장엔진 재점화, 노사문제 해결, 기득권층의 반발 등 각종 난제를 규제개혁과 리더십, 실용이라는 항법장치로 넘어야 한다.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만 5년 안에 선진국 진입을 이룰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취임식인 25일, 오늘 한국경제 앞날은 밝지 않다. 세계 경제성장률 5%대보다 밑도는 4%의 경제성장률이 문제고 국제 원유가가 100달러를 넘은 것도 부담이다. 주가는 곤두박질쳐 1680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도 값싼 중국산과 미국과 유럽·일본 기업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는 불확실하다.
◇‘빨리빨리’ 개혁하라=새 정부의 개혁 성패는 6개월 안에 달렸다.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4%대 이하의 저성장 블랙홀에 빠져든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집권초기 소비와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올해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장률을 6%’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의욕을 북돋워 설비투자율을 10%대, 민간 소비증가율을 6%로 끌어올려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국민부담 경감과 자본시장 안정화는 투자와 소비를 증대시키는 필요조건이다. 경제개혁 조치는 이를수록 좋다. ‘투자-고용-소득-소비-재투자’로 이어지는 성장 기조는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서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기업 투자와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성장엔진을 가동해야 한다. 5년 동안 집중할 주요 성장엔진 전략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해 중소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빠른 안정화와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행전략은 구체적으로=덩샤오핑·후진타오·리콴유 등 세계적 지도자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대신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노선을 택했다.
비전 ‘747’은 실행전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수시로 강조한 이유는, 시기별로, 정부와 기업,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로드맵과 실행전략 수립의 주어는 ‘성장동력’이다. 인수위는 192개 국정 어젠다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과제에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만한 구체적인 성장동력이 담겨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747’을 산업을 견인할 핵심과제로 묶어야 한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설·철강·목재·마감재·벽지·가전·전선·골재 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전후방으로 큰 효과가 나오는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 전자 정보통신산업 부문은 더욱 그렇다. 차세대 정보통신 부문을 관장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및 교환시스템,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창의적 공학인력 양성, 전통산업 혁신을 주도할 IT의 대중화 등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감세·규제완화·민영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서둘러 제시해야만 확실한 국가 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