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는 IT 기반 기술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시키고 소프트웨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위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산업연합회는 IT 기반 기술산업 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 여러 주체가 각자 진행했던 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융합전략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공식 건의서에서 산업간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 안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u시티 사업대가 기준을 포함하는 u시티지원법의 조기 제정을, u헬스 활성화를 위한 보건법 개정 등의 규제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합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국내 GDP 대비 2.7%(2006년 기준)에 지나지 않는 소프트웨어 시장 비중을 5%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제조 경쟁력과 연관성이 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베디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전담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IPTV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조직 및 법체계를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융합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