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지역정보화입니다. 개발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춰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호 원장(61)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자치정보화조합 초대 조합장으로 일해 오다 조합이 이번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재출범하면서 원장직을 승계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지방자치법과 전자정부법에 조직 근거가 걸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16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정보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입지가 확고해졌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재수하는 기분이에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자치정보화조합은 법적 기반과 지위가 튼실하지 못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해소돼 다행입니다.”
김 원장은 이제 국가 정보화사업을 지금까지의 중앙 위주의 방식대로 꾸려가서는 안되며 지방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여지를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정부의 정보화는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주도해 왔지만 이들 범정부 의사 결정 메커니즘에는 지역정보화 정책 의제를 반영시킬 창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전자정부분과위원회가 그나마 창구인데 지역 공통 행정업무에 대한 표준시스템을 보급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을뿐 정작 주민·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개발원은 올해 약 515억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지방정부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23개 위탁사업과 지역정보화 지원을 위한 12개 자체사업 등이다.
“참여정부 5년 간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재원 중 지역정보화에 투입된 재원은 수십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중 일정 부분이 지역정보화에 배정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사진=박지호기자@전자신문, jiho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