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취임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앞세워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에 매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는 주제의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의 혁파와 불필요한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공공부문 경쟁 도입, 세금 감면, 기업인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과 제도적 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쇄신’과제를 기업 관련 규제완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단순이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띠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서 대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6월 이전 확정할 차기 중점 정책 추진과제 대상기업들로, 전통산업을 혁신할 SW 기술기업을 비롯해 콘텐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료산업, 방통융합서비스, u코리아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산업 디자인 기업 등이 물망에 올랐다.
IT를 통한 전통산업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서비스 경영과 결합시켜 경쟁력 있는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면서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거대기술 연구개발에서 국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줘야 한다”면서 “대학과 기업, 정부의 연구개발 협력체제도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담당할 산학연 협력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