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시끄럽습니다. 로스쿨 선정 및 정원 문제를 놓고 신청 대학들과 교육부가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됐지만 갈등은 계속됐구요, 급기야 교육부총리가 사임까지 했네요. 과연 로스쿨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걸까요.
로스쿨은 쉽게 말해 변호사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시험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누구나 법조인이 되는 자격시험인 사법고시를 볼 수 있지만, 로스쿨이 생기면 이곳을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겠죠? 일정대로라면 로스쿨은 내년 3월 개원하고, 첫해 입학생을 뽑기 위해 오는 8월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되고 11∼12월 신입생을 모집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법조인 양성에 배타적인데다 매년 ‘사법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 인력 낭비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요. 이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고 논의를 시작해, 얼마 전 선정에까지 이르게 된 거지요. 학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다시 함으로써 의료나 회계,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방돼 가는 법률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거죠.
이 때문에 로스쿨 입학 자격은 일단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신 사람이라면 학교나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행 로스쿨 법안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 중 해당 학교 출신의 입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될 수 없고, 어느 로스쿨이든 간에 비 법대출신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도록 돼 있습니다. 비 법대출신의 입학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과 전문성을 법학과 접목하기 위한 방안이지요.
#대학들은 왜 로스쿨에 민감한가요?
대학들은 왜 로스쿨을 유치하려 하고, 또 정원 문제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의 미래 비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미국의 현 대선 후보들이나 역대 대통령의 대다수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출신이 정치·경제·행정·사법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따라서 로스쿨을 유치하는 대학은 사회 각 분야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각 대학들은 대학의 미래를 내다보고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로스쿨 정원은 지난해 10월 1500명으로 발표됐다가 대학과 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에 의해 약 열흘 후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과 정원을 발표하자 다시 정원 증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역 배분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결국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임하고 말았죠.
정원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현실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로스쿨 인가신청을 낸 대학들은 다들 인가 기준에 맞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 투자 및 교원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을 80명으로 신청한 대학은 편제가 완성되는 3년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 240명에 맞춰 교원을 확보했죠. 인가기준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15인 이내 기준에 맞추면서 동시에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80명을 신청한 대학은 최소 25인 이상의 교원을 임용한 거죠. 그런데, 인가를 받은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신청한 만큼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신청 인원의 절반 정도를 인가받았죠. 그래서 각 대학들은 예상한 정원 확보 실패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요즘 로스쿨 등록금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처음 대학들이 책정했던 로스쿨 등록금은 서울대가 연간 1350만원 이하, 연세대는 1700만원, 고려대와 한양대는 1800만원 수준입니다. 3년을 공부할 때 4000만∼5400만원이 드네요. 여기에 로스쿨 학원비며 생활비까지 합하면 7000만∼8000만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네요. 그런데 등록금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러면 교육부와 법조계는 왜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는 걸까요? 일단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법조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게 표면적인 논리입니다. 또한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수임료가 떨어져 이제까지 경제, 사회적으로 강자였던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교육부는 정원을 늘리는 일은 법조계와 합의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로스쿨만 졸업한다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데, 로스쿨 정원만 늘리면 법조계가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고급 인력이 낙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전 사법시험 제도의 이같은 맹점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정원 및 인가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고려대입니다. 최근 발표된 로스쿨 순위에서 고려대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4위를 기록했죠. 고려대는 심사 과정이 편향적이고 부당하다며 로스쿨 반납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립대들도 여기에 동조하기도 했구요.
로스쿨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4월 비영리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법대학장들 중심으로 구성, 8월 실시예정인 법학적성시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험 과목은 법학적성시험이 30∼50% 반영될 예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모두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영어 시험은 학교에 따라 공인인증시험 성적을 활용해 자격 요건으로만 제시하기도 하고, 점수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사회봉사활동과 경력도 추가되구요. ‘로스쿨 입시’에 대비한 사설학원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네요. 유웨이서울 로스쿨 등 전문학원이 강의를 진행 중이네요.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로스쿨, 해외는 어떻게?
미국 법률 시장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전역 250여개 로스쿨에서 훈련받은 양질의 변호사들 덕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사뭇 다르지요. 미국은 LSAT라 불리는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뤄야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을 갖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LSAT에 2년 동안 3회만 응시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제한은 없구요.
합격생을 가르는 항목은 LSAT와 학부 성적·사회경력 등입니다. 로스쿨에 처음 입학한 이들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은 3년 과정의 J.D(법학전문학위)입니다. 외국 법학부 졸업자나 사법고시 합격자들은 주로 LL.M(법학 석사) 프로그램을 택합니다. J.D과정은 외국인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지요.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누구나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시험은 주별로 존재합니다. 각 주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횟수도 주별로 2회에서 5회로 제한합니다. 미국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3년간 강도높은 법률 논리(Legal mind)와 실무 중심 교육을 익힌 전문성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산해 선임에 용이합니다. 단점은 미국 사회에서 ‘억울하면 소송(sue) 걸어’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소송이 남발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지요.
반면에 우리와 비슷한 사법제도를 가진 일본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식 로스쿨을 벤치마킹해 일본식 로스쿨을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무려 10년에 걸친 논의 끝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로스쿨은 각 대학 법학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대 졸업자는 2년, 비법대 졸업자는 3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과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 뒤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를 병존시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예상 정원을 뛰어넘어 로스쿨에서 비싼 학비를 들여 과정을 수료해도 상당수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를 낳기 때문이지요.
이성현기자@전자신문, argos@
◆신문보내기 소개업체/G마켓
G마켓(대표 구영배 www.gmarket.co.kr)은 2000년 4월 설립된 이래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21%를 점유한 대표적인 온라인쇼핑 1위 기업이다.
소규모 영세 판매자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진입 장벽을 낮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고 판매자에게는 다양한 판매방식과 원스톱 관리 시스템을,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점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G마켓은 2007년 11월 정보통신부 주최 대한민국인터넷 기업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2007년 12월에는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한국유통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국내 벤처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도 받았다.
G마켓은 성장경영과 함께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연간20억원 이상을 다양한 방면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도 적극적이다. 2008년엔 국내 시장 1위 브랜드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공략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영배 대표이사 인터뷰
구영배 G마켓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이 바로 G마켓의 브랜드파워와 세계 시장 진출의 원동력이었다”며 “학생들도 IT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참가 의의를 밝혔다.
G마켓이 단 시간 내 업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은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IT환경에 대한 정보 습득과 축적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래에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IT 산업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정보&교육 코너를 통해 IT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