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관련 비즈니스 모델(BM)과 핵심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특허 출원 기술 및 솔루션의 글로벌스탠더드 반영도 병행하는 등 공전소 모델과 기술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세계적으로 공전소와 유사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해외진출시 특허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판단 아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 각국에 비즈니스모델(BM)과 핵심기술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진흥원이 해외에 출원한 공전소 BM 특허는 △전자문서의 불변경성과 사실증명을 수행하는 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전자문서등록방법, 열람방법, 발급방법, 이관방법, 증명서발급 방법 등 총 23건의 청구항을 담고 있다. 각각의 청구항은 그 자체가 특허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묶음으로 출원한 공전소 BM은 각 단계별로 23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BM 특허는 현재 미국·유럽·일본·중국·싱가포르 등에 출원된 상태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진흥원은 BM특허 이외에도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기술규격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 △이용자시스템과 공전소간 연계인터페이스 기술규격 △이용자 시스템 기술 규격 등 4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확보하는 주요 기술은 모두 출원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위해 10건의 상표 출원도 병행하고 있다.
김춘석 전자거래진흥원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성숙하면서 선진국들도 조만간 한국의 공전소와 비슷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돼, 공전소 비즈니스 모델 및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전소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제도인 만큼 비즈니스모델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축적되는 핵심기술과 파생기술 등은 경쟁력 높은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는 플랜트처럼 공전소 구축 프로젝트를 통째로 수주하는 수출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전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자문서의 보관·유통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 협정 △각국 정부 및 주요 사업자가 참여하는 전자문서공동협의체 창설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