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행정안전부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부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들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으로 새 둥지를 찾아 떠난다.
28일 정통부(향후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 조직법 전부 개정안, 방통위 설립·운영법 등 관계 법령에 정리된 기능·업무에 따라 나뉠 예산에 맞춰 산하기관들 소속도 바뀔 예정이다.
박윤규 정통부 재정팀장은 “정통부 순계(純計)예산 6조4000억원 가운데 1∼2월에 이미 쓴 7000억여원을 뺀 5조7324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5조2358억원이 지경부, 2489억원이 행안부, 2241억원이 방통위, 236억원이 문화부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처럼 소속이 정통부에서 타 부처로 바뀌되 일부 기능과 업무가 분리되는 기관들은 예산을 나눠 써야 한다”며 “예산을 중앙행정기관들과 방통위로 나눈 뒤 기관별로 다시 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행안부로 소속을 옮기되 방통위와 지경부 지원 기능·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기능·업무·예산비중이 85%에 달하는 방통위에 소속을 두되 행안부 일부 업무를 지원할 전망이다.
1조원대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법령에 따라 지경부에 둥지를 튼다. 소프트웨어진흥원은 대부분 지경부로 가되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넘어간다.
한국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업무와 소관 법령에 따라 모든 기능·업무·인력이 방통위에 가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행안부에 자리 잡는다.
이 밖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 KT문화재단,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특수·재단·사단법인들은 주로 방통위에 소속을 둘 전망이다. 한국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은 지경부 등으로 소속을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 관계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다 보니 애매한 업무와 직제가 많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계속 고치고 있다”면서 “관련 협의를 끝내고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결과를 내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