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부처로 거듭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9일 장관 취임과 차관 인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또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용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했던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같은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속도전’식으로 접근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신임 장관이 휴일도 잊고 업무 챙기기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각 부처가 당면한 주요 과제와 정책방향을 살펴봤다.
◇지식경제부, 규제 완화와 정보기술 접목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이윤호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토요일은 물론이고 일요일에도 과천 청사로 출근해 각 실무 부서·과 단위까지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파악에 집중했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여망 실현의 최일선 부처로 출발한 지식경제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완화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수도권 및 토지이용, 환경 관련 규제와 같이 기업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목록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다.
따로 성장 발전해 온 굴뚝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을 잘 조화시켜 산업의 대외 경쟁력과 품질을 배가하는 것도 지식경제부의 큰 임무다. 이윤호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한계에 봉착한 요소 투입형 우리 경제를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산업 강국’으로 전환시키겠다며 산업과 경제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신산업 발굴과 육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전략축을 제시하며 여기에는 IT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명박정부가 시장 논리만을 중시해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를 씻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지식경제부는 우선 대기업과 함께 출자한 자금으로 벤처캐피털을 조성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공학교육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대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수·연구시설 그리고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확대에 진력하겠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학기술이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장관은 서울대 공대학장으로 재직할 때 영어 강의 확대와 교수평가제를 도입하며 공학교육 개혁을 주창했다. 경쟁을 중시하는 김 장관의 색깔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특목고 확대 등 초·중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교육 철학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젠 산업으로=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콘텐츠산업 기능을 흡수한 문화부는 지식경제시대의 핵심인 콘텐츠산업 육성책의 산실로 떠올랐다. 소프트웨어 파워를 키워 문화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반영해 문화 콘텐츠산업 분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 출신 유인촌 장관은 취임사에서 “문화의 산업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의 영역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유 장관은 “문화를 산업으로 바라 본 분야는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등에 그쳤다”며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패션·영상·디자인·음식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류’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해 콘텐츠 수출에서도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아나갈 뜻을 시사했다.
문화산업본부를 문화콘텐츠산업실로 바꿨으며 여기에 영상·게임·저작권·방송영상광고·출판인쇄·미디어 등 문화산업별로 12개 과를 편성해 부내 실·국 가운데 조직이 가장 크다. 기존의 콘텐츠진흥과와 콘텐츠기술 인력과에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흡수한 전략소프트웨어과를 신설해 콘텐츠산업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기관으로 재탄생=신설 방송통신위원회(BCC)의 첫 수장으로 내정된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는 2일 기자와 만나 “필요하다면 방통위 내에 전문가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을 설치해 (방송·통신) 융합정책·전파기획·방송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기존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전파기획·방송위성기술 진흥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인터넷(IP)TV·이동형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광대역통합망(BcN) 등 새 미디어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와 기금정책과도 설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하나로 합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KBS2와 MBC 민영화 논란을 쟁점으로 하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문제와 아날로그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재원을 빌미로 하는 국가예산 지원, 시청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서비스상품 결합·재판매 허용 등 소매 규제에서 도매 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입한 통신 분야 규제 방향과 강도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는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전경원·강병준·이진호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