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놓고 찬반 양론이 국토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두가지다. 경제성에 대한 의문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다. 이에 전자신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 대운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대운하 지상 좌담회’를 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특히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인사도 참석해, IT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물류에 국한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기존 하천 밑바닥을 파고 산에 터널을 뚫고 배를 띄우는 대운하 건설 방식은 채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능형 대운하 좌담회에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선 IT를 활용하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성 향상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IT가 대운하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해 표준화를 만들어야만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막고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됐다
◆참석자(가나다순)
△강금태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이사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전략연구단장
△박진식 KT U-City 컨설팅 담당(상무)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
△신상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IT클러스터지원센터장
△윤심 삼성SDS 인큐베이션센터장(상무보)
△허준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실장
*사회:유성호(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부국장)
◇유성호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부국장(사회)=이번 지상 좌담회 목적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어떻게 하면 당위성을 가지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또 대운하를 토대로 IT·유비쿼터스산업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허준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실장=한반도 대운하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비쿼터스 에코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운하사업에서 물류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운하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유비쿼터스 에코시티로 만들어 활성화해 관광도시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IT가 기반 기술로 들어가야합니다.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전략연구단장=대운하사업이 토목이나 건설 프로젝트로 비춰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국가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수질오염 등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국토 곳곳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봐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IT를 최대한 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신상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IT클러스터지원센터장=우리는 곧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것입니다. 토목산업에 디지털을 접목, 물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지방 경제를 살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보다는 물류에 대한 제공관리·스케줄관리·화물 추적 등으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능형 대운하란 것이 과연 일반적인 대운하사업과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박기식=한반도 대운하는 17세기에 만들어졌던 외국의 운하와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IT를 접목한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IT 종사자가 직접 나서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21세기형 지능형 대운하로 의견을 모으는게 좋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지금부터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21세기 첨단 지능형 대운하라는 색깔을 입혀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무색무취라면 ‘지능형 대운하’는 ’지능형’이라는 색깔을 입혀 우려되는 경제성및 환경문제를 불식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사회=그렇다면 지능형 대운하가 기존 대운하 건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박진식 KT U-City 컨설팅 담당=IT는 항상 현장이 중심입니다. 환경 문제를 IT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IT와 건설과 물류 등 3자가 협업해야 합니다. 또 도시를 대운하 주변에 만들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느냐도 IT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대운하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윤심 삼성SDS 인큐베이션 센터장=대운하를 놓고 IT의 대응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적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어떻게하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느냐입니다. 세번째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을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IT가 고민해야합니다.
◇허준무=대운하사업하면 토목공사로 자꾸 인식됩니다. 하지만 구간별로 토목공사하면 비용이 2000억원도 안 됩니다. 터널 뚫고 갑문 리프트 만드는 것이 큰 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작은 공사입니다.
◇사회=지능형 대운하가 한반도 대운하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타당성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백종진 벤처기업협회장=한반도 대운하사업은 국토 공간 혁신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선박을 활용한 운반사업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불신이 많습니다. IT와 접목해서 융복합이 이뤄져서 u시티와 연계되면 IT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물류·산업·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시행돼야 타당성이 확보되고 민간 자본도 유치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항만·내륙 간 통합 시스템, 항해통제시스템, 주거 개발 기능형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금태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이사=지능형 대운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는 대안입니다. IT를 접목할 수 있어 그 기반 하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백년 관광 대계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류 분야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지능형 대운하는 동네의 최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제방이 환경 파괴 주범으로 이해되고 있는 데 IT로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철=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99개 지자체가 대운하에 걸쳐있습니다. 운하를 낀 주변 도시에 대한 숙박시설·관광지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갑문 대기 6시간은 지루합니다. 이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박진식=어떻게 환경을 유지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있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냐가 중요합니다. 인터넷·IPTV 등 양방향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이 제대로 보존되고 관리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박기식=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것에 비해 재해 방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정부가 매년 복구비를 들입니다. 대운하사업을 진행할 때 제대로하면 수재 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허준무=하천 범람 혹은 관리에 정부는 매년 8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하천을 예전처럼 되돌려놓고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대운하사업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제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지요. 또 지능형 대운하사업과 u시티사업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식=IT업계 입장에선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IT가 대운하사업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네트워크·장비사업 등이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건 사실 u시티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u시티 모델의 노하우가 대운하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운하 건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및 유지보수도 중요합니다. 대운하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구축·관리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윤심=u시티는 도시 건설을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설계·구축·유무선 통신인프라·센서 등을 모두 고려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등도 기획합니다. 도시가 대운하라는 물줄기로 바뀌는 것일 뿐 u시티와 대운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물류 거점도시를 u시티처럼 개발한다면 해당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정보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백종진=대운하 기술 공모전 등으로 1300여개의 벤처기업이 대운하사업에 진출했으면 합니다. 산·학·연 프로젝트를 공모하거나 인재 육성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u시티가 운하를 염두에 둔 기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계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운하사업이 벤처 IT기업에 대해 미치는 역할과 기대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외국 사례를 갖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만큼 지역에 소재한 IT기업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사회=자연스럽게 운영체계 쪽으로 대화가 흘러왔습니다. 지능형 대운하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허준무=가장 큰 문제는 기술 서비스 표준화입니다. 공사 구간이 많다보면 기업이 투자를 적게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선 안됩니다. IT업계에서 표준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박기식=역할 분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건설과 IT가 협력해야 합니다. IT가 곁가지로 가선 안됩니다. 대운하 내 시스템이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또 민자유치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환경 파괴 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준무=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전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사회=유익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담론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지능형 대운하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합의점을 사회적으로 찾아내야겠습니다. 앞으로 지능형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까요?
◇박기식 =대운하 관련 이해 관계자가 모여서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또 대운하사업을 단기간이 아닌 20∼30년 장기 프로젝트로 바라봐야 합니다.
◇허준무=국민적 합의를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이나 일반 국민 의견을 수용할 것입니다. ’실용정부’에서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바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대운하 기본계획에 표준화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강금태=하천 관제시스템이 수질을 자동 감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낙동강 페놀 사태를 조기에 막아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운하에 구축된 IT가 환경 파수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진=민자를 유치하면 부실 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공사처럼 단계별로 구간별로 민자와 국가가 함께 진행했으며 합니다.
◇윤심=무선 기술·센싱 기술 등이 대운하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선 응용 기술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과 지적들은 국가프로젝트로 진행될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말말말/한반도 대운하 좌담회
“한반도 대운하 찬반논쟁이 가열되다 보니 반대편을 설득하는 데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 정작 알려야 될 부분은 조용히 진행 중이다.” -대국민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허준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실장
“한반도 대운하를 단순하게 건설이나 토목 쪽의 프로젝트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을 활용해 국토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국가 종합 프로젝트’의 일환을 봐야 한다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대운하에 IT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생뚱맞다.” -IT 업계에서 대운하를 운운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반박하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17∼18세기에 지어진 대운하와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IT가 접목된 21세기 지능형 대운하를 구축하는 한다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어떻게 하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지능형 대운하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웰빙’ 측면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윤심 삼성SDS 상무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선박을 활용한 운반사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백종진 벤처산업연합회장
“수달이나 오소리 등이 대운하 주변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면 된다.” -대운하 건설에 IT가 접목되면 오히려 환경보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며. 강금태 아태 환경 NGO 이사
“대운하를 낀 주변 도시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자.” -IT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강조한 대운하 정보를 주자며. 신상철 정보사회진흥원 단장
“도시라는 중심축이 대운하라는 물줄기로 바뀌었을 뿐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구축한 u시티처럼 지능형 대운하도 IT에 기반해 구축돼야 한다며. 윤심 삼성SDS 상무
“‘대운하 기술 공모전’ 같은 프로젝트가 있어야 만 3천여개 벤처기업이 대운하 구축에 잘 활용될 수 있다.” -기업들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서 대운하를 통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백종진 벤처산업연합회장
“IT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술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구축이 용이하다며. 허준무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정책실장
“민간 자본을 강조하면 안 된다.” -기업 자본으로는 채산성 맞추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정부재정사업의 일환으로 대운하가 추진돼야 한다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장인 ‘대운하추진위원회’ 형식이 필요하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90년대 있었던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며. 신상철 정보사회진흥원 단장
“한반도 대운하의 속성은 지능형이 돼야 한다.” -대운하와 IT를 나누지 말고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대운하가 환경의 파수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에 대한 통합운영관제시스템이 대운하에 적용되면 오히려 걱정이 없어질 수 있다며. 강금태 아태 환경 NGO 이사
“u시티 모델을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대운하에 다 녹아들어가야 한다.” -대운하 프로젝트가 u시티처럼 총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박진식 KT 상무. “택시운전사한테 대운하 이야기하면 반감이 있는게 사실이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니까 대운하랑 접목시키면 어때요?’라고 하면 ‘아, 그럼 괜찮죠’라고 한다.” -대운하가 단순히 토목건설공사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융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홍보하면 인식이 달라질거라면서.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
정리=안수민·허정윤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