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 최소화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장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공정경쟁의 룰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 불편이 없는지를 역지사지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지키며 마음껏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법집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말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위법행위 조사와 적발 등에 주력하던 공정위 활동이, 앞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또 “법 집행 방식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다양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며 “동의명령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자율적인 해결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 독과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9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주파수공용통신(TRS) 구매입찰에 담합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실시한 15건의 TRS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가 6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리노스 1억9800만원, 씨그널정보통신 6500만원, 회명산업 1900만원 등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