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집행, 민간인 TF팀장이 맡는다

 정부가 국가 산업 관련 효율적인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집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지휘권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가 운영할 TF의 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서 뽑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정부의 국가 R&D 정책 기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R&D 예산 및 지원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팀장을 민간에서 뽑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이 무조건 팀장을 맡아야 하며, 민간은 공무원 조직을 이끌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고위 간부는 “정보통신부 등에서 이관받은 5000억원가량의 추가 R&D 예산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변화를 윗선에서 바라는 느낌”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기업·현장 등 수혜자 중심의 융복합 R&D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자는 뜻”으로 분석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