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획재정부 주요 세부과제 실천 계획
이달 말까지 새 정부가 준비 중인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2분기에는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 서브프라임 부실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목표로 잡은 6%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 R&D 투자를 2006년 GDP의 3.2%에서 2012년 5%로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글로벌 R&D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6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2분기 중에는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하반기에 IPTV를 허가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IPTV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5∼10년 뒤 한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후보군을 상반기 내 선정한 뒤 4분기부터 육성 작업에 들어간다. 신성장동력 육성은 R&D를 시장지향형으로 추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 초점을 단순 기술 개발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창업단계·소요기간을 1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창업소요비용(1인당 소득대비 비중)은 17%(2990달러)에서 1.4%(248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 현재 25%을 내년 22%, 2013년 20%로 인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내년에는 8%로 인하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