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동북아 국가 간 전략적 경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 계획에는 한일 간 경제협력체 구성, 중국과의 FTA 추진, 러시아와의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어 EU와 같은 동북아 단일경제권 구축을 위한 이명박 스타일의 실용외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외교를 철저한 국익 위주로 해서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슬기로운 외교는 미국, 중국, 일본과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화시키고 맞추는 것이라며,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범경제협력체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실용외교 실천과제인 △동북아 신협력체제계 구축 △동아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주변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견지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한일 간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한 뒤 양국 재계 간 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서의 일본 측 투자를 유치하며, 궁극적으로는 한일 간 FTA 협의 기반을 조성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중국과는 대북한 정책 관련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2000억달러 교역 목표를 조기 달성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FTA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 조기 완결키로 했다.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의 한 축인 러시아와는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사업과 올해 ‘한·러 우주협력의 해’를 계기로 첨단 우주산업 부문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등의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도 타진할 계획이다.
FTA 추진도 확대한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한·EU 등의 FTA 조기비준 추진 및 협상타결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어 걸프지역국가(GCC), 인도,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현재 10% 수준인 무관세 수출비율을 연말까지 24%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70%대로 확대한다는 개방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중국·러시아 그리고 아세안, 인도, 호주 등과의 동아시아 신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국간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