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과기연구비 매년 큰폭 증가

 일본의 과학기술 연구 투자비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가 성장동력의 유지 및 발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매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일본 총무성 통계국 등이 집계한 과학기술 연구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2006년도 과학기술 연구비 규모는 17조8452억엔(약 174조567억원)으로 집계됐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5년 총 과학기술연구비 16조9380억엔에 비해서 9000억엔 이상 급증했다. 비율상으로도 5% 이상 늘었다. 2000년 이후 2005년까지의 과학기술 연구비 연간 증가율이 1.16%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다.

 2006년도 과학기술연구비 지출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1.4%로 12조7458억엔으로 집계됐다. 비영리단체·공적기관은 9.5%인 1조6920억엔, 대학 등이 19.1%에 해당하는 3조4074억엔을 지출했다.

 일본 정부도 과학기술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미래투자 관점에서 관련예산을 올해부터 늘려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3조5708억엔으로 작년 대비 1.7%(959억엔) 증액됐다. 감액 추세에 있던 일본의 과학기술 예산이 증액된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일본 내각은 지난 1995년에 마련한 5개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거, 제3기에 해당하는 2010년까지 5년간 25조엔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집계한 2006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비 투자 규모(정부와 민간 투자 합산)는 총 27조3457억원으로, 4년 전에 비해 10조원 이상(비율로는 57.8%)이 늘었다. 이를 GDP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3.23%로 이스라엘·스웨덴·핀란드·일본에 이어 세계 5위권 수준이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