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문화부 예산 배정 계획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TV(IPTV) 상용화 등 컨버전스 환경에 맞는 융합형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00억 원을 쏟아 붓는다. 또 가상 디자인(자동차와 가전, 의류)·가상 도장(선반)·모의 훈련(국방)· 모의 수술(의료)처럼 자동차·조선·국방·의료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집중 개발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주말 열린 문화부 업무 보고에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 문화 국가’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현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강원도 춘천 도시 첨단 문화산업단지에서 ‘출장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는 이날 “콘텐츠 산업은 국가 미래를 짊어질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이라며 “이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정통부 일부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해 명실상부한 총괄 소프트 부처로 문화부의 위상이 높아졌다” 라며 “문화 콘텐츠를 성장 동력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살리기의 한 축으로 문화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의 눈
이번 문화부 업무 보고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산업으로서 콘텐츠 육성’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콘텐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 계획도 쏟아 졌다.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을 모토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부 추진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법과 제도 정비다. 콘텐츠산업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도 개정한다. 올해 ‘문화기술(CT) 연구 개발 기획단’을 설치하고 2012년을 목표로 CT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진흥기금도 신설한다. 대통령 주재로 ‘콘텐츠 진흥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콘텐츠 진흥 체계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시장 환경 조성이다. 콘텐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규제 성격이 강했던 게임물 등급 심의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율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콘텐츠 기업에 특화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IP TV 상용화에 대비해 1000억 원을 투자해 융합형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불법물 상습 게시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 혹은 삭제하는 등 저작권 보호 정책을 크게 강화한다. 편리한 저작권 처리를 위해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설립하고 저작권 인증 마크도 부착해 정품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자동차·조선·국방·의료 등 각 산업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크게 확대해 콘텐츠를 통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춘천=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