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규제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회비용이 사업체당 24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지수를 이용,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78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 규제비용에는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비용, 납세순응 비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규제비용은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2%에 달하며, 이는 GDP대비 21.2%인 조세부담의 절반 수준이다. 연구소는 가구당 488만원을 규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총 규제비용에 대한 9개 산업별 부담 정도를 비교하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금융·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규제비용의 74.2%를 부담하고 있어 특정 산업으로 규제부담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 1인당 규제 비용이 1428만원으로, 1045만∼1170만원의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GDP의 9.2%에 달하는 경제규제 비용은 규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핵심 정책규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 및 기업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