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경제성장 적정환율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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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는 외환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적정 환율은 얼마일까.”

 성장에 목표를 둔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 상승의 요인은 △외국인 국내 증시이탈에 따른 달러 매물 증가 △무역수지 3개월 연속 적자 △국내 금융기관 외화자금 조달 난항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원화가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러한 원화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고 국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결산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 배당으로 본국 송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900원대는 비정상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주 “지난 2년여간 유지돼 온 900원대 환율은 비정상적이었고, 최근 환율 하락은 수년간 고평가된 원화 가치가 정상화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급변동만 하지 않는다면 환율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환율이 달러당 1000원대 안팎’이라고 분석했다.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 수준보다는 올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환율이 1000원대로 유지된다면 IT·자동차·조선 등 최종 조립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해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1000원대를 유지하면 수출기업들은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홍순표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환율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물가상승 부담은 있지만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이익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상승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한국경제에 안길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한국의 수출구조는 반도체·선박·전자제품·자동차 등 첨단 기술 제품 위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으며 최근과 같이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는 수출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중소 부품 업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환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900원대에서도 4∼5%의 성장을 계속한 것을 보면 정부의 말대로 원화가 고평가됐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