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부정확한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일본 수준인 86.5%까지 향상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9100만톤 수준을 2012년까지 유지해 매년 2.2%씩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 사실상의 감축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바이오연료 보급률을 3%까지 확대하고, 천연가스버스 확대, 국내 탄소시장 1조원대 성장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 점유와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한다는 것. 또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을 2012년까지 25%, 2020년까지 전량 등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원화해 연간 원유 522만배럴 대체효과 등 1조3535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규제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조성승인 기간 단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를 추진하며, 상수원 상류의 입지규제를 개선해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한 입지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