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내 올해 안에 1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 건설이 추진된다. 또 한강 하구에 구축될 나들섬은 IT와 BT 기업이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통일부는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략목표를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설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dl다. 통일부는 이명박정부의 대북 핵심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추진 시기는 북한 상황을 보아가며 조절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 걸림돌이었던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를 통해 하반기 개성공단 내에 1만 회선 규모의 통신센터를 착공, 양질의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단 내 자유로운 유무선 통신의 허용은 북한 측이 체제붕괴를 우려해 반대해오던 것이어서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시통행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으로 우선 추진하는 등 통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자출입 및 통관체계를 구축해 인적, 물적자원 통과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한강 하류 나들섬 건설사업은 이곳을 IT·BT 기업이 참여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IT 나들섬’은 우리 측 자금과 기술을 이용해 건설하고, 북한 근로자를 근무시켜 남북 경협의 성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계획이 실현되면 IT 나들섬은 개성공단과 인천, 서울을 연계하는 서해 남북 협력벨트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나들섬 건설을 위해 올해 안에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남북 간 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비특구지역의 투자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지난 2003년 8월 채택 발효된 투자보장합의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북한 내 우리 기업인의 현장접근뿐 아니라 상주하면서 기술지도, 생산품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상사 중재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작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조선협력단지 및 해주특구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