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12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구리 등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을 기존 3500톤에서 48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방안’과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사업인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해 연간 자금규모를 1750억원에서 2950억원으로 12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최근 신규 조성한 중소기업은행의 ’원자재구입 특별자금’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의 80% 이상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며 보증요율 우대와 심사방법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달부터 원자재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리 등 수급 애로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비축물자의 주간 방출량을 기존 3500톤에서 4800톤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공동구매 대상 품목을 현행 6개(알루미늄·동·니켈·주석·연.아연)에서 희소금속류(망간·코발트 등) 등 보유품목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근 등 건축기초자재의 경우 수급상황과 가격추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비축품목으로 추가하며 철강의 공급능력을 2012년까지 연간 1400만톤이 되도록 신·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의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정부납품 신규계약시 가격조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납품단가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춘 혐의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