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면서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이하 융합정책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융합정책실이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접점이자 새 시대 정책의 산실로 떠오른 것이다.
우선 ‘800㎒’를 비롯한 국가 주파수 자원을 회수해 재배치할 계획을 짜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정도를 책정해야 한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금을 제대로 관리·운용하고 방송통신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며, 보편적 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통합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진흥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수립·시행 등 굵직한 현안이 융합정책실 책상에 오를 예정이다.
융합정책실은 방송통신 융합정책 총괄업무는 물론이고 진흥·기금·기술·운영·평가분석 등 전 주기적 기능을 품고 있다. 특히 전파 기획·감리, 주파수 정책, 방송 편성 등 미래 방송통신 청사진까지 그려낼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시선도 융합정책실을 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IPTV) 시행령을 만들고 7월에 사업자 허가를 내겠다”며 “9월 (IPTV 관련 시행령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합정책실 융합정책과의 IPTV 관련 정책이 당면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IPTV 서비스 진흥 종합계획, 사업자 인·허가, 관련 콘텐츠 사업자 신고·등록·승인,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준 제·개정 관련 업무체계를 갖춰야 한다. 업무마다 시장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다.
융합정책과는 또 방송통신 분야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흥하며, 통계와 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큰 그림도 그려야 한다.
더욱 큰 그림은 정책총괄과장을 통해 다듬어진다. 옛 방송위와 정통부 소관 법령의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고, 융합 서비스 사업 기본정책과 개발·보급·지원 방침을 세워야 한다. “법과 제도를 융합환경에 맞게 고치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계획이 정책총괄과에서 무르익을 전망이다.
기금정책과에는 방송통신 산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돈을 내는 곳(통신업계)과 쓰는 곳(산·학 연구계)이 달라 쟁점화할 조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문제를 풀어낼 창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는 ‘보편적 (방송통신) 서비스 기금’을 도입하는 것도 기금정책과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이질적인 문화는 융합으로, 갈등은 조화로 녹여내야 한다”는 초대 방통위원장 의지가 융합정책실에서 싹을 틔울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조직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융합정책관→정책총괄과, 융합정책과,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기금정책과, 기술정책팀
전파기획관→전파기획과, 전파감리정책과, 방송위성기술과, 주파수정책과
방송운영관→방송운영과, 디지털전환과, 편성정책과, 평가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