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연구개발 5개년 발전전략(가칭)’이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하는 전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국가 R&D 정책 및 예산배분 방향의 토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R&D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향후 5년간의 투자방향과 각 부처의 투자전략 등 세부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5월 국과위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의 단기 5개년 계획을 세우지만, 향후 2022년까지를 5년 단위로 나눠 중기(10년)·장기(15년)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단기계획에는 국정과제와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하고, 중장기 전략에는 거시적인 투자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환경 변화 및 주요 국가의 R&D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외 R&D 환경변화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 R&D 비전·목표·정책방향을 구현할 발전전략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중점 투자해야할 우선 기술과 이를 지원할 정책을 매트릭스 구조로 연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는다.
확정된 내용은 오는 8월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기회의에서 국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확정된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국가 R&D 토털 로드맵을 확대·보완한 100대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IT·BT·NT 등 40개 중점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이 내용을 보완해 전략기술 선정과 예산배분 방향 등을 재조정한다.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국과위에서 향후 5년간 무엇을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과위에서 확정되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국가 연구개발 5개년 발전전략이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아직 초안 단계로 내용이 정해지면 부처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부는 클릭 한 번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 R&D정보지식포털 ‘NTIS(www.ntis.go.kr)’를 31일부터 일반국민에 공개 서비스한다.
NTIS는 관련 부처·청과 연계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341개 항목의 주요 R&D 정보를 수집·가공한 후 국가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정보지식포털로, 지난 1월23일부터 산·학·연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해 왔다. NTIS는 13개 부처·청과 연계된 8개의 국가 R&D관련 시스템을 통해 약 31만건의 정보를 일반국민·연구원 및 정책수립자·시스템 관리자의 3단계로 나누어 권한별로 제공한다.
교육과학부 박항식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올해는 16개 부처·청으로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약 45만건의 R&D 정보를 확충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질 제고 및 효율적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R&D 전략 수립 일정
- 시기: 내용
4월: 국가연구개발 5개년 발전전략 수립
5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국과위 조직개편, 위원선임, 국가연구개발 5개년 발전전략 확정)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