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내 정보화 담당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 이명박 정부가 21세기의 아날로그 정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업계 및 부처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정부 부처가 통폐합되면서 정보화 관련 업무 분야는 늘어난 반면에 정보화 담당 인력은 줄어들거나 해당 조직이 아예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정부 내 정보화 담당 인력 부족과 정부 예산 감축은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가 전자정부 및 정보화 사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통폐합전인 산업자원부 시절 정보화 담당관 12명이 정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인력은 2명이 줄여든 10명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됐으나 정보화 담당 인력은 9명으로 축소됐다. 기획예산처의 정보화담당인력은 11명, 재정경제부는 8명이었다. 기획재정부 정보화 담당 인력은 통폐합 이후 반토막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보화 담당관 인력이 현재 15명이다. 정부 조직법 개편 전에는 건설교통부 13명, 해양수산부 14명 인력이 정보화 담당 업무를 진행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일부가 통합되면서 업무는 늘었으나 2명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성부는 정보화팀이 아예 사라졌다. 통폐합 전에는 여성가족부는 정보화팀 팀장과 사무관 2명을 포함해 7명이, 정보화 업무를 진행해왔다. 여성부 한 공무원 “정보화와 관련이 없는 업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밑에서 사무관 한 명과 주사 한두 명이 정보화 업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는 전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부처개편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정해야 할 것이 많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정보화 담당 인력이 12명으로 교육부와 과기부 합친 정보화 인력 18명에 비해 6명이 줄었다.
충북대 김상옥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정보화란 단어로 금기시 할 정도로 전자정부·행정정보화 분야에 관심이 사실상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정보화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민·심규호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