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독과점지위 남용·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는 진행하겠지만, 이들의 담합이나 독과점지위 남용, 부당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최근 규제완화를 계기로 공정위의 힘과 위상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정치논리나 외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장의 실패를 막는 기본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감시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맡아왔던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정신의 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모든 걸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시장중심적으로 변화하는데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공정위 직원들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수기자@전자신문,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