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공공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령은 구매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기 제품 구매 의무 기관은 기존 264개에서 496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도 민영화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제외하고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의료분야 11개 기관이 추가됐다. 또 개정안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업승계 후 같은 업종의 사업을 5년 이상 유지하면서 승계 기간의 평균 상시 종업원 수가 승계 전 5년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일반 안건으로는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 ‘2007 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2008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다.
2007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16조1000억원 늘어난 298조9000억원으로 가구(총 1641만가구 중)당 나라빚은 1821만원에 달한다. 지방채무를 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289조10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881억원(5.8%)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