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부담 완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중복규제 가능성 있는 항목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 ‘이중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잇달아 전개될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시장 점유율 사후규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송·통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방송통신위가 최근 중복규제와 규제 완화의 각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정위와의 규제 충돌현상에 대해 “(방통위 설치) 법령작업을 서둘러 하다 보니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공정위 등 여러 부처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률팀을 보강한 뒤 관계 법·시행령을 제·개정해 제도적으로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른 부처와 중복규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해 중복조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부문은 통신과 방송 부문을 꼽았다.
공정위는 최근 M&A 신고기준을 자산 및 매출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M&A 심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T-하나로텔레콤 기업결합 이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KT·LG 통신그룹의 M&A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병 조건이 부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시 해외경쟁요소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기관이 각각 규제해소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방송·통신계에 불거졌던 이중규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KTF 합병에 유리한 국면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유무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용·황지혜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