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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에 국정 초점 맞춘다.’
정부 여당이 18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둔 거시경제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적지 않은 의석을 확보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 등과 손을 잡고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경기 부양 기조 속에 금리인하,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폐지,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 등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 정책이 속속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경기 부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인 금리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지만 ‘경기둔화 조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음을 감안해볼 때 이르면 5월이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과 관련된 법률개정안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을 옥죄어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도 6월께 기본 얼개가 그려진 후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출총제 및 금산 분리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에 의해 스케줄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법개정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체결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의 비준도 힘을 얻었다. 한미FTA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후 하반기에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기대감을 심어줬다. 상공회의소는 10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촉진법 제정, 출총제, 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과제의 완화·폐지 관련법 개정 등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경제 현안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변수는 대내외 악재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와 원자재·곡물가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나친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는 동시에 물가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총선 이후 이명박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