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IT정책은
정보통신(IT) 업계 종사자는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IT정책 가운데 ‘전통산업의 IT 융합 전략’과 ‘규제 완화’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에 부분 수정 혹은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5%에 상당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정부의 IT정책 예상 성적표는 6.2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노무현정부(5.96점)보다는 후한 점수를 얻었지만 ‘중간’ 수준 이상의 기대감을 얻지는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와 마케팅인사이트가 공동 운영하는 K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기업 IT 실무진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정부 출범 50일, IT정책 방향성 점검’ 기획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대체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20.9%에 달했다. 제대로 잡고 있다는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IT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실제로는 기대 이하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정보통신부 해체(51.9%)로 가장 많았다. △전담 조직 해체에 따른 IT산업 육성 기조의 퇴보 △해체 과정에서 IT 관련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 등이 우려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R&D 투자촉진책이 부족한 것(13.3%)과 과학기술부를 통폐합시킨 것(13.1%), 장차관 인선(12.4%) 등도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1∼10점을 주고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IT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점(25.2%), 8점(19.7%), 6점(18.3%) 순으로 나와 평균 6.27점을 얻었다. 노무현정부의 평균 점수 5.96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상위권 점수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IT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IT 융합 전략’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정책은 IT를 활용해 조선·자동차·의료·국방·건설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IT정책 기조 가운데 가장 잘된 것으로 꼽았다(26.5%). 그 다음으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25.4%), 중소기업인을 위한 맞춤 정책(15.3%), 방송통신위원회 설립(14.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