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 및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에 미칠 기대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지식경제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산업 및 기업 시책을 확정하기 이전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며 “R&D 추진, 정책 비전, 시행 계획 등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의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숨가쁘게 산업 현장을 누비며 현장 경제를 다독여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 시책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정부 시책 시행 전부터 만들고, 사후 결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헛바퀴 돌 듯 구호성 지원에 머물렀다가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 친화 정책이 자칫 대기업 중심으로만 치우칠 위험성을 미연에 막자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윤호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진호기자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