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관 위원회를 70% 이상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원회 증가에 따라 기능 중복과 방만한 운영 등의 지적을 받아온 소관 위원회 81개를 21개로 대폭 감축(74% 감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소관 위원회는 현재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며, 이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개(60%)를 폐지해 19개로 줄이고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는 위원회 32개(94%)를 폐지해 2개로 줄여 총 21개로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위원회 천국’ 비판을 받아온 정부 다른 부처 산하의 위원회 정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안부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단순히 제도나 정책을 자문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15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중앙공적심의회 등 3개 △기타 법률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개다. 또 동일한 법령에 2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전체 34개 중 2개만 존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존치하는 위원회는 모두 21개로 대폭 줄게 됐다.
정비 대상 위원회 중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32개)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7개)는 4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5월에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폐지되는 위원회에서 제도·정책 자문기능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를 보강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