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도시계획정보 전국망 프로세스
소유한 토지의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전국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전국으로 확산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강원 정선군, 경남 창녕군, 경북 안동시, 부산 서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암군,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등 10개 자자체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 정보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올해 이들 10개 지자체에 구축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460여억 원이 투입돼 15개 광역시·도, 200개 기초 지자체를 망라하는 전국망이 마련된다.
이번 사업에는 유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25개 구)와 시범도시 2개는 제외되지만, 향후 구축하는 시스템과 표준화를 통해 연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도시계획정보체계가 구축 완료될 경우 △주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용적율ㆍ건폐율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층수는 물론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ㆍ공원 등이 개설되는지 여부 등 도시계획 내용을 시ㆍ군ㆍ구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군·구청에서 검토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 1차년도인 올해 표준시스템 개발에 9억 7000만원, 도시계획정보 DB구축에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표준시스템 개발 예산에는 국토해양부 및 광역시·도 시스템 개발, 시·군·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서울시의 유사정보시스템 연계 비용이 포함돼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