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 계획과 평가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보화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적용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화 평가체계 개편안을 수립 중”이라면서 “5월초에는 개편안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 초안에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삼고 간사기관을 행정안전부로 하는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음 년도 사업 추진방식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정보화 추진 및 평가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정부의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및 평가체계가 유기적으로 마련돼야만 사업이 적절한 분야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평가 결과가 다음 사업계획 수립시 잘 반영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정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왔지만 부분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확인·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한편 최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해 총괄적인 성과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맡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각 정부부처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받아 그에 따라 평가하고 확인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확인과 점검을 기획재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재정사업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화 사업에 대해 치밀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부처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사후점검한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평가가 제대로 되기 어렵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보화는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무형의 효과가 많고,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도입 후 바로 구 기술이 돼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정보화 인프라나 사용자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여타 재정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면 자칫 놓칠 수 있는 점이 많으므로 정보화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 산하기관 관계자도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마련된다면 정보화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보화 평가의 특성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