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i파크 등 산재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 기구의 통폐합이 급물살을 탔다. 세계 69개국 93곳에 진출한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의 현지 투자, 인큐베이팅, 수출 컨설팅 등의 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의 고위 간부는 20일 “그동안 개별 활동으로 유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외국 파트너 기관이나, 수출 지원 대상 기업들이 혼란을 겪은 측면이 많다”며 “지원 창구와 실행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글로벌 수출 환경에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구체적인 확정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도 이 같은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각기 출발 취지는 좋았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뛰고 있는 인력이나 조직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통합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다른 간부는 “정책자금과 함께 수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취지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 포인트’로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의 수출지원 기관 통폐합 추진은 10% 예산 절감이란 ‘코드’에도 맞아떨어지는 행보여서 예산, 해외 현지 자산(건물·용지), 인력 등 세부 정리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지만, 통합이라는 방향은 거스를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대하고 있어 통폐합을 완료할 때까지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 측은 “지원 기관마다 고유의 전문 영역을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편의를 무시한 체제 개편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김준배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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